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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김태림 칼럼] 돌다리도 두들기자! 암호화폐시장 형사법 이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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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코인업 댓글 0건 조회 236회 작성일 18-11-08 09:5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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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 비전 김태림 변호사 칼럼2. 토큰 다단계형태 법 허용 반드시 체크

최근 정부는 암호화폐(가상통화) 매매, 중개과정에서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 유무를 감시하고,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

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, 법정최고형으로 구형하는 등 암호화폐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.

정부가 주요 단속대상으로 삼고 있는 분야는 ‘암호화폐 매개 자금 모집 등 다단계 사기 유사수신, 암호화폐 채굴빙자

 투자사기, 암호화폐 거래자금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, 암호화폐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 범죄수익은닉, 거래소의

불법행위’ 등으로 현재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하여 광범위하게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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